추경호 "예산 강제불용 검토 안해...세수 자연스럽게 회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예산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제 볼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세수입 펑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도 결산해서 나온 세계잉여금, 모든 기금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해 낼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늘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효율화를 기하는 부분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영업이익 등이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나빴다"며 "부동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도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세수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무역수지가 이달을 넘기면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4월에 그나마 가장 작은 폭이었는데 5월에는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좋지 않다"면서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정보통신(IT)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했다"면서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폭등으로 한해 약 1천억달러를 수입하던 것이 에너지 폭등으로 1,900억달러가 됐는데, 단순 상승분이 약 800억~900억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3억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출이 324억4,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1% 감소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