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결국 통과…위메이드 로비 의혹 불똥 튈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가상자산법,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발단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의원들의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21대 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 달 초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법 통과가 가상자산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은 "이번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은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치"라며, "해당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군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코인 의혹에…법 통과 급 물살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선 절차인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해당 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인태 카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을 담았다"며 "병이 난 후 '처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2단계 법안은 체질개선과 깨끗한 환경유지를 통한 병의 '예방'을 위한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평가 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 유착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거래소 자율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상장) 심사에 외부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각 사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연 1회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메이드 국회 출입 공개에 논란 재점화

이날 국회사무처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현역 의원 8명의 의원실을 총 14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 출입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직원은 해당 기간에 양정숙,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희용, 허은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했다.

사무처 측은 "단순 출입 기록으로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비서관을 만났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방을 방문하는 경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위메이드 측은) 지난해 12월 초에 첫 방문을 했고 통상적인 인사와 회사 소개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12일에는 닥사의 위믹스 폐지와 관련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 4월은 사태가 종료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고 통상적인 인사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좌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후 위메이드 측에서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우리 보좌진을 만났지만 나(김한규 의원)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 된 이후에 이슈가 돼 정무위 소속인 우리 의원실에서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는지, 가상자산거래소 측의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