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공매도 완전 재개…멀어지는 선진지수 편입

<앵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지위를 갖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선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선진지수 진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입법화 진통과 여론의 반응을 의식한 나머지 실제 선진지수 편입은 빨라야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글로벌 자금의 투자 판단 지표가 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시간으로 다음 달 23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은 현재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돼 있는데 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선진국 편입 후보, 즉 관찰국 대상에 올라야 합니다.

관찰국 대상을 거쳐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이 관찰국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관찰국 대상 편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한국이 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시작한 점을 주목합니다.

MSCI는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배당 개선과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주주명부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의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한을 기존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관찰국 대상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허용돼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시장 자유도의 정도로 여기는 원화 역외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MSCI는 지난해에도 한국의 시장 접근성에 대해 '공매도 제한'과 '역외 외환시장 부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원화의 역외거래를 허용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외환거래 자유화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선결과제가 만족될 가능성은 단기간 내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 있죠.]

정책당국은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역외 외환시장 개설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 투자자 반발을 의식하면서 내년 총선이 끝나야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의지와 달리 한국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