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토큰 증권 관련 간담회 5일 개최
"해외사례에서 보듯 토큰 증권의 역할은 조각 투자를 넘어 주식, 채권 등 기업의 자금조달 영역에서도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을 추구하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 회장은 "특히 토큰 증권을 이용하면 스타트업 등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곳이 적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산업경쟁력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증권 발행·유통·규율체계를 추진하겠다"며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선 토큰 증권이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토큰을 증권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선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과는 구분했으며, 증권 제도 측면에선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토큰 증권 시장은 내년 3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30년에는 367조 원 규모로 10년도 안돼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토큰 증권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선 서 회장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 뮤직카우 등 업계를 비롯해 금융당국,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큰증권 생태계 형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인만큼 참 어렵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세미나를 계속 진행해, 법안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토큰 증권이 새로운 자금 조달의 통로로 활용되며,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기업 자금 조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팀장은 "하얀 캔버스와 같이 투자 계약 증권이 나오면서 다양한 자산들이 토큰화가 될 수 있다"며 "이전까지 회사 단위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반면에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이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회사가 추진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 차원에서의 자금 조달이 아닌 회사의 신규 비즈니스의 향후 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처음엔 조각 투자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지만 다양한 자산들이 향후 토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증시에 상장이 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도 토큰 증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상법상 분산원장으로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법무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에서는 2017년 개정을 통해 분산장부에 기록된 주주명단이 주주명부가 된다고 명시했다"며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이용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미국의 사례와 같이 상법상 '주권미발행주식'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 관점에서의 토큰 증권 생태계 성장 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패널 토론도 이뤄졌다. 토론은 채상미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의 사회로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윤민섭 소비자보호재단 선임연구위원,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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