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미국 연방 검찰이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이다.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문건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기구에서 생성한 것들이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human sources)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거나 파괴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번에 같이 기소된 보좌관 월틴 나우타에게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 변호인과 대화에서 변호인이 대배심의 요구에 따라 기밀 문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그냥 여기 아무 것도 없다고 (대배심원에)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 동안 요구한 뒤에도 2022년 1월 17일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다.
이후 대배심원의 반환 요구에 2022년 6월 3일 38건을 더 제출했으며, 이후 FBI가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회수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전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는 연방검찰이 아닌 뉴욕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법의 적용과 사실 수집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 기밀 반출은 건마다 최대 10년, 사법 방해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번째 생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정에 처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짐 트러스티와 존 로우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임 사실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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