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전력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은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 삭감이 의결됐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재무성과 지표는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이전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수' 이상 기관은 올해 19곳으로 지난 평가 때보다 5곳이 감소했다. '아주 미흡' 기관은 4곳으로 지난 번보다 1곳이 늘었다.
기재부는 아주 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인 9곳 중 5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9개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애초에 해당되지 않았다.
공운위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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