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간사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교육위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수능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수능 난도 조절 실패나 교육계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장관이 보고 이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와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을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자동으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 당정에 대해서는 "원래 오래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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