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 시대...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인구 정책과 관련한 범부처 상설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설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통해 이 기획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기획단의 단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인구 정책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기획단은 인구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인구 정책의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로까지 확대해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 저출산 완화 ▲ 고령사회 대응 ▲ 축소사회 대응 ▲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작업반을 두고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3월 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돌봄·교육, 주거, 고용 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과 고령사회 의료·돌봄 연계 등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우수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 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소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도출한다.


기획단은 우선 추진 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에 대한 일정과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 과제들을 촘촘히 챙기겠다"며 "전 부처가 경계를 넘어 혁신적 정책 발굴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인구 문제는 재정 지원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