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판치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줄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최근 4년간 매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불공정거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정보기술(IT)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진화하면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무대를 옮겨 횡행하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이 건전해졌다기보다는 당국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갈수록 주가 조작 등의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다.

포상 금액 또한 2017년 8천727만원, 2018년 6천240만원 2019년 3천820만원, 2020년 1억2천400만원, 2021년 1천185만원 등 총 3억2천372만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천240만원이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 제도 활용이 미비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