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경기침체 우려가 부담이 됐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증시, 오랜만에 ‘수익률 곡선 역전’ 재료
-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차 100bp까지 확대
- 단기채, 파월 발언과 부채한도 협상 후작업 상승
- 장기채, 경기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제고
- 美 6월 제조업 PMI 46.3…전월과 예상치 하회
- 유럽 6월 제조업 PMI 43.6…37개월래 최저
- 中 5월 中 제조업 PMI 48.8, 2개월 연속 50 하회
- 주요국 제조업 PMI 충격, 세계 경기 둔화?
Q. 우리나라가 지난 3월 세계채권지수 선진국 편입 불발에 이어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진입에도 실패했는데요, 그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韓, 1992년 이후 MSCI 신흥국 지수 정체
- 2009년, 금융 위기에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빠지면서 신흥국
- 尹 정부 계획, 올해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尹 정부 계획, 올해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25년 6월부터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 계획
- 1단계 예비명단 재편입 불발…노력은 인정
- 지난 3월, 세계채권지수(WGBI) 선진국 진입 실패
Q.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우리 정부가 1년 전 출범한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WGBI 선진국과 MSCI 선진국 예비명단에 잇달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尹 정부, 출범 이후 대외위상 제고 위해 노력
- 갈라파고스 함정 탈피, 적극적인 정상외교 펼쳐
- WGBI와 MSCI 선진국 편입 겨냥, 3대 선결조건 개선
- NDF 개방·외국인 등록제 폐지·지수 사용 허용
- 공매도 전면 개방, SG발 사태 등으로 신중한 자세
- 韓 대외위상 증대, ‘부정부패’ 고질병 발목 잡아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최순실 게이트 화근
- 2023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불발, 금융사고 빌미
Q. SG발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부정부패 문제로 다시 혼탁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제사회에서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북한에 송출설 제시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금
- 부동산 개발 따른 각종 프로젝트 리베이트 자금
- 韓, 국제사회에서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 테라·루나·위믹스 등 코인 관련 불법자금 급증
- SG발 주가조작 대금,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사용
- 이화그룹 회장 등 불법행위와 일부 의원 코인거래
Q. 이러한 한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 한국의 국제위상, 2015년 이후 개선보다 퇴보
- 2016년 8월 S&P 상향 조정 이후 정체 국면
- 신용등급
- 무디스 S&P 피치
- Aa2 AA AA-
- 올해 연례점검, 국가등급 ‘전망’ 하향 조정?
- 지정학적 위험과 펀더멘털 위험 동시에 증가
- 경제발전단계 대비 부정부패 심한 것이 주요인
-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韓 경제 ‘큰 부담’
Q. 증시 입장에서는…지난 3월 WGBI 선진국 진입에 이어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에 실패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외국인 자금 유입, 셸터와 환차익만으로 한계
- 서든 스톱, 갑작스런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 외국인 자금유입과 이탈 방지펀더멘털 개선
- 외국인 자금 유입, 셸터와 환차익만으로 한계
- 올해 성장률, 최소한 2% 이상은 유지할 필요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 경상수지 흑자 바탕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 부정부패 척결, 한국 소프트웨어 파워 높여야
Q.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시각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IR 활동이나 부패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매 정권마다 반복
- 렌트, 즉 ‘경제적 지대’ 추구 사회 근절해야
-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 징벌적 과제세, 조세회피 추구하는 반작용
- 소득세와 법인세, 경제의욕 고취 차원 부과
-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기능 강화
- 금융사고 사범, 미국식으로 강력한 처벌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