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2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적게 지급하는 전라북도(월 2만원)의 11배에 달했다.
제주도 다음으로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으로 참전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전북과 함께 전남(3만원), 충남(3만원), 경기(3만3천원) 등도 참전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 7월과 비교할 때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경북(+5만원), 강원(+3만원), 대전(+3만원), 경기(+1만1천원), 충북(+1만원) 등 5곳이었다.
광주·울산·경북·경남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해 사실상 차등 지급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보훈부는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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