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미-중 반도체 갈등
중국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고성능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중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현지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중국 내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또는 이들 광물을 포함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자들은 사전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해외 구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 검토는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 공급량의 80%를 책임지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내 갈륨 수요의 53%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게르마늄 역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가까이 소화하고 있다.
갈륨과 마그네슘은 석탄이나 보크사이트 등의 원자재를 가공할 때 얻는 부산물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에 이들 광물을 공급해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갈륨은 여러 원소들과 결합해 열과 습기에 강하면서도 전도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 IT 부품 소재로 개발되어 쓰인다.
주로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셀, LED조명, 레이저를 비롯해 질화갈륨(GaN) 등 전력 효율성이 더 높은 웨이퍼 개발 등 첨단 고성능 반도체에 필수로 쓰이는 소재다.
중국은 희토류, 마그네슘, 안티몬 등 주요 20개 광물의 핵심 생산 국가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제품 생산 비용이 늘고, 첨단 기술 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최근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의 구매를 금지한데 이어, 미국은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 수출을 9월부터 추가 제한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과 공급을 둘러싼 조치를 해마다 강화해왔다.
양국간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서 이번 주 방중을 앞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오는 6일부터 9일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은 광물 수출 제한 조치 발표에 앞서 옐런 장관의 방중 일정을 공개하고, 양국 관계의 책임있는 관리와 소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중 기간 옐런 장관은 미중 양국간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산업, 공급망 재편 등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수출 제한에 대해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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