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단 활동, 서비스부문까지 확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송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제2의 반도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인증·기술규제 등 해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컨설팅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식의약품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의료기기,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를 포함한 주요 서비스 분야 수출 금융을 올해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2조원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 반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 차관은 "하반기 무역금융을 최대 184조원 규모로 공급해 수출 기업들이 겪는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며 "해외 진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출 바우처의 경우 자율선택권과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상품 수출 중심이었던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활동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7~8월 의료, ICT, 콘텐츠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수출 애로 해소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감소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며 6월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며 "하반기에는 자동차·선박 수출 호조에 더해 반도체 및 대(對)중 수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오송 산단에 입주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기업들은 해외인증,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럽 의료기기 규정 대응 지원사업(MDR, Medical Device Regulation)과 MDR 관련 설명회, 기술자문 등 지원계획을 소개하고,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현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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