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우주항공청' 개청…멈춰선 우주강국의 꿈 ['통(統)'의 경제]

◆ 표류하는 '우주항공청 법'…과방위 휴업 언제까지

우주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두 달 간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KBS 수신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슈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23일)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이 26일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하면서 멈춰있던 과방위가 다시 움직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냉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 해외에서도 우주 챙겼는데…답답한 尹대통령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표적 사안 중 하나입니다.

취임 이후, 국내에서는 우주 관련 기업인, 연구자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해외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우주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직접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인력 교류·공동연구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답보 상태인 우주항공청의 모습에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야당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 우주 경제 선점 골든타임 놓칠라…"도약하려면 하나로 밀고나가야"

정부안에는 우주항공청 출범 시점이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약속했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물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여야 간 갈등 요소가 계속 남아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2021년 4,690억 달러(620조 원) 수준이었던 전 세계 우주 경제는 2030년 1조 1,000억 달러(1460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은 우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컨트롤타워 설립으로 결국 속이 타는 건 관련 업계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유망 미래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우주산업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관련된 곳에서는 지금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잘해왔지만 경제성까지 가지고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국가적으로 쳬계있게 하나로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