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현직 판사가 서울로 출장을 와 강남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강남 일대에서 호텔 성매매 적발을 위해 잠복해 있던 경찰이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으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B씨를 통해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에도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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