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전관특혜'가 사고원인이라고 지목했다.
31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사고현장에 직접 방문해 발주자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설계, 감리, 시공업자를 비난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붕괴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발주처인 LH에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마련되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감리단계에서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건설공사의 턴키방식의 낙찰자 선정방식과 유사하다"며 "평가위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관이 포함된 곳의 낙찰률이 80%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 전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참여한 설계와 감리업체 모두 전관특혜 사례로 지목됐던 곳이었고 상위권에 포진했던 업체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감사원이 LH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신고제 전면확대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 582억 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LH는 같은 날(31일) 입장문을 내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 선정 시 전원 외부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 계약 금지, 취업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임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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