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다음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3일 김 차관은 세종청사에서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토록 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 차관은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된 단지에 대해선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시공이 확인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곳은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복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지난 5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등을 포함한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LH,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관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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