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째 불어난 가계부채에…정부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

가계부채가 넉 달 연속 불어나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실행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은 증가세가 가파른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융권 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심사가 면밀히 이뤄지는지,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연초에 비해 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다"며 "당초 예상보다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필요 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DSR 제도 안착과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4월(2조3000억원·전월 대비), 5월(4조2000억원), 6월(5조8000억원), 7월(6조원) 등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