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브리핑에서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도 설명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Omics)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 의원 등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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