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폭우가 발생하자 어김없이 작은방과 거실의 천장과 외벽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작은방은 네번째, 거실은 두번째입니다. LH 임대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아온 5년간 총 8차례 하자 보수를 받았지만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지난해 10월 등록된 국민동의 청원 내용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잇달아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LH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천561건, 2019년 1천748건, 2020년 2천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천392건, 지난해 12만8천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이처럼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적은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들여다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천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한 집에서 7.65건씩의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를 차지한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지목됐다. 두산건설이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LH의 관리 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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