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결국 임시방편”

<앵커>

넉 달 연속 급증하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이달 중순 들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결과인데, 은행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선,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 이후엔 열흘 만에 1조8000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늘어났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가계부채 흐름이 바뀐 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였고, 카카오뱅크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유주택자에게 당분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는 걸 두고 일각에선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DSR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당국은 올 초 DSR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은행권을 압박해 가산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당국이 대출을 부추겨놓고 가계부채 책임은 은행권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대출 가산금리뿐 아니라 기준금리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 금리가 여러 경제여건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 없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묘수 찾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