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국민들께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업체 선정·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명백한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과, 인력 확충 요구를 무시한 잘못된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했으며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됐다"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주거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설 카르텔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인력 충원 ▲혁신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거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LH가 발주한 아파트들에서도 철근 누락이 지속 발견되며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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