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사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프로포폴을 대량 빼돌린 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회원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6일 보도자료에서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실효적인 징계를 위해 정보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이날 집행부가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들에 대한 징계 부의와 고발을 통해 불법 유통에 가담해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일벌백계 대응할 것"이라며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의료인 단체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 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 징계권을 주도록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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