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공동선언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민재의 쩐널리즘]

수많은 히말라야 등반 뒤에는 조력자인 '셰르파'가 있다. 티베트 말로 동쪽 사람인 셰르파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을 돕는 중요한 존재다. 이런 셰르파는 히말라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는 셰르파로 불린다. 여기서 셰르파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을 대신해 소통하고 협상하고 정상들이 최종 합의라는 산을 오르는 것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각 국 셰르파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보좌해 의제 관련 의견 조율, 정상 선언문 문안 교섭 등을 진행한다.

송 대사는 앞서 7월 2023년 3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해 의제 관련 조율을 한 바 있다. 당시 회원국 셰르파들은 지속가능한 성장, 다자주의 회복, 기술 전환과 디지털 공공인프라(DPI)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 국의 의견을 반영했다.

송 대사는 "글로벌한 지구촌 이슈에 대해 모든 세계 각국이 상생의 공약수를 찾을지, 거기서 한국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면서도 "지정학적으로 개도국 간에 분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전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송 대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처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위상에 맞게 책임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며 "정상 선언문 초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안 시키는 게 셰르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셰르파의 역할과 최근 다룬 내용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정상들이 바빠서 모여서 못한다. 세르파들이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 선언문 초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안 시키는 게 사실 셰르파의 역할이다. 지난 7월 셰르파 회의에서는 정상 선언문에 담길 내용들이 무엇일지 등을 논의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담을 건 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재원을 많이 주는 것 등을 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어느 정도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줄 것인지 등 이야기했다. 거기에 대해 오는 9일과 10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선언문에 어떻게 담을 건지 등 협의를 했다."

▷ G20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G20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정상들이 이틀간 모여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다자 분쟁 해결기구를 해결해야 한다면 앞으로 WTO 각료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G20 정상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장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다. IMF, 월드뱅크에서 재원을 보충하고 기능을 확충하겠다 하면 거기에 모인 재무장관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게 된다."

▷ 한국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지구촌 이슈에 대해서 모든 세계 각국이 어떤 서로 상생의 공약수를 찾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국익을 찾고 국익을 확보하고 하는 지다. 첫 번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처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위상에 맞게 책임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다. 재원을 더 내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국제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더 선도적으로 하는 등 기여를 높이려는 것이다. 부산 엑스포에 대한 상대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외에 양자 간 협의를 10여 개국 정도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다자주의 회복에서 중점 내용은

"다자주의는 우리나라가 수출 등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성장해 온 바탕이 된 것이다.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양자보다는 다자를 사실 원하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WTO다. WTO 분쟁 절차가 지금 마비된 상태다. 모든 나라가 분쟁 절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WTO가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건 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다자금융개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월드뱅크 등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는 빈곤 퇴치로 돼있다. 현재는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자금융기구에서 빈곤 퇴치 외에 그런 다른 기능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이슈 별로 역할이 다르다. 이번 2023년 G20 정상에서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또 관심을 갖는 의제가 기후 변화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야심차게 해야한다. 너무 늦었다. 지금까지 합의한 것들이 느슨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버겁다. 이해가 상충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연대, 타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는 데 우리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개도국들이 못 쫓아오는 부분은 우리가 재원을 내서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다. 양쪽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더 실감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에 공급망이 붕괴돼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문제인데 공급망 확보에서도 우리가 국내 정책적으로 공급망 관련된 법률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다. 새로운 이슈들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 국가들의 호응을 얻고 하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G20 주요국들이 보는 미래 변수는

"지정학적으로 개도국 간에 분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전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기후변화, 청정 에너지, 디지털 전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들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 타협점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