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베트남법인 흑자…정책 지원 중요
"보험 해외 자회사 자산운용 요건 완화해야"
'보험 먹거리' 상조·요양업 규제로 진출 주춤
보험사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국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스탠다드와는 동 떨어진 낡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늘어나는 해외 점포에도 보험사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총 자산과 비교해 해외 점포 자산 비중이 0.9%에 불과하는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보험사가 은행 등 해외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보험영업에서 필요한 기금을 해외 은행의 신용장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개선에 물꼬가 트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오병국 /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장 : (현재 해외 진출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대비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해서…]
특히 한화생명이 100% 출자해 설립한 베트남법인이 누적 흑자를 기록하는 등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시점에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 진출에 한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한도 기준을 낮추는 등 자금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각됩니다.
또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가 자산운용을 할 경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필요한 제도 보완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활로로 꼽히는 상조업도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즉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미뤄지면서 연내 추진이 어려워지고, 요양업도 규제 개선이 다소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사의 성장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와 규제 사이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가인 CG :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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