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징역형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허위 민사소송을 거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아내 보복 협박을 했다가 또다시 구속됐다.
A(46)씨는 옛 연인인 B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뒤 A씨는 지난 6월 옛 연인인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죽어도 못 잊는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피고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명령이 있으면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년여 전 B씨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뒤 "B씨가 갚지 않은 수백만원의 채무가 있다"면서 허위로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장을 받고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B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라며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 것이니깐?"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는 과거 B씨에게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이 있으면 (주소) 열람이 가능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포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보복 범행을 확인했다. 1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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