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을 주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시아는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우주기지)에 왔다"고 답하며 북한의 위성개발 조력자로 나설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그런데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오랫동안 국제 안보질서의 근간이었던 안보리 체제가 흔들리게 됐다. 안보리 결의로 유지돼 온 대북 제재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으로 미국 등 서방과 대치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도발을 번번이 감싸며 추가 제재에 반대해 왔는데, 이젠 기존 제재까지 허문 것이다.
이번 김정은의 방러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물들이 대거 동행했다.
김정은을 제외하면 군 서열 1위로 평가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포탄 생산을 담당하는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북한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는 국방과학원 장창하 원장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무기 거래 의혹과 달리 이들의 러시아 방문은 그 자체로 제재 위반이다. 러시아는 이들의 방문을 허가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두 결의에 동의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정한 셈이 됐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의 도발적 만남에 한미일은 군사협력 강화와 독자제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양 진영간 대치는 더욱 확연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이 얼마나 북러의 밀착 행보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입장에선 그간 누려온 절대적인 대북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누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느 정도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러시아처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한중관계를 활용해 북중러가 밀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채널을 복원하는 등 한러관계도 방치해선 안되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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