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취약차주 연체율이 오르는 것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웅기 상명대 명예교수와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계부채는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2021년 9월(7조8000억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대출 총량보다 대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연체율 등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과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때 잠재부실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대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취약차주의 잠재부실률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잠재부실률은 지난 2윌 기준 23.6%까지 상승했다. 전년 1분기 20.86%에서 2.74%포인트 올랐다.
전체 가계대출 보유 차주(2.45%)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취약차주는 신용점수가 70점 이하면서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거나,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를 뜻한다. 잠재부실률은 가계대출 보유자 중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 잔액을 가지고 있는 차주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로, 연체율의 선행지표로 사용된다.
이 교수는 대출의 질이 나빠진 배경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LTV 규제로 인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신용대출은 이자율 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주담대를 받은 차주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저소득·청년층이 금리 인상기에도 대출을 늘리면서 부실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1년 8월 이후 차입 규모를 확대한 집단의 45%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차입규모를 늘린 차주의 43%는 2030 세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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