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고용부 '퇴직연금 방향' 토론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삶을 위해선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한데,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액 공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7일 29∼69세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65.0%에 이르렀다.
충분히 보장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노후소득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7.3%, 직업군별로 보면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에서 73.1%로 가장 많았다.
이용 중인 퇴직연금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제도 안내 부족'(29.7%), '자산운용 컨설팅·상담 부족'(28.8%), '가입자 교육 부족'(11.7%) 등을 꼽았다.
퇴직연금이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66.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 49.0%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꼽았다.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46.5%), '사용자의 재정지원'(37.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31.6%) 등도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 김성일 박사는 설문 조사와 관련해 "30·40대 이용자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적립금 규모가 작고 미래의 자금수요 등 불확실성이 커 연금화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퇴직연금제 개선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연금화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퇴직연금제 가입 복잡성의 획기적 개선,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 유지와 확충 방안의 적극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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