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동안 의혹으로만 존재했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도해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집값 통계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나서 무려 94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니, 협박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통계 농단'이라고 부를 만 합니다.
감사원은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에 국토부장관, 통계청장까지 모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통계는 정책이 입안되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근거입니다. 또 경제주체들이 투자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우리도 이웃나라 중국이 내놓는 의심스러운 통계를 두고, 뭐라고 떠들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도해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집값 통계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나서 무려 94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니, 협박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통계 농단'이라고 부를 만 합니다.
감사원은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에 국토부장관, 통계청장까지 모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통계는 정책이 입안되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근거입니다. 또 경제주체들이 투자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우리도 이웃나라 중국이 내놓는 의심스러운 통계를 두고, 뭐라고 떠들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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