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김태우 판결 비난 부적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대법원판결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 결과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정 정치세력 등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거나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침해되거나 법관들이 이를 우려해 자기 소신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들 역시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의 중대 비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는 "단순히 아는 관계에 불과하고 최근 통화하거나 교류한 적이 없다"며 "친분을 이유로 지명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친분 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9∼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