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유치 경쟁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2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해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분기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잉대출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시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를 차질없이 실시할 것"이라며 "고금리불법사채,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피해유형과 개별 홍보채널·방식의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고금리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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