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열흘 앞으로…공화당 내분에 협상 교착

미국 의회가 내년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으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 시점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내부 강경파 이견을 잠재우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담은 것으로 의회의 협상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의 협상력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지출을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매카시 의장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8,26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지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무산시켜 미 의회내 혼란을 키웠다.

공화당 강경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시도해야 하는 매카시 의장을 향해 민주당과 협력하면 의장 소환권을 이용해 매카시의 의장직을 박탈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4명 이상인 경우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미 공화당 내 내분을 수습하지 못해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화시키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의 주요 기능은 일시 중단에 돌입한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1981년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최장 34일간 정부 기능이 중단됐고, 레이건 정부 시기에는 6차례나 발생했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미 연방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가운데 군 병력과 국경보안, 해안 경비대 등 국가 안보 핵심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정지상태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