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란물 심의결과 징계 '솜방망이'

유튜브 내 음란물에 대한 심의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조치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유튜브 음란·성매매 정보를 총 289건 신고 접수했다.

그러나 78% 이상인 228건이 '해당 없음'으로 결정됐고, 41건은 중복 신고와 미유통, 요건 불비 등 사유로 '각하'됐다. 신고 접수한 289건 중 93%인 269건에 대해 시정 요구가 없었던 셈이다.

방심위가 유튜브에 실질적으로 시정 요구 조치를 한 것은 접수 건수 7%가량인 20건에 그쳤다.


이밖에 도박은 308건, 불법 식·의약품은 19건, 권리침해는 15건, 불법 금융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한 기타 법령 위반은 1천868건에 대해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의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플랫폼 내 음란정보 시정 요구 현황을 봐도 유튜브에 대한 조치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트위터는 2019년 1만2천841건, 2020년 7천314건, 2021년 4천353건, 2022년 9천990건, 올해는 8월까지 6천952건의 음란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텀블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도별로 2천436건, 6천419건, 1천1건, 389건, 242건 시정 요구 조처됐다.

반면, 유튜브는 연도별로 6건, 52건, 24건, 86건, 17건에 그쳤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