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규제 완화될까…미·중 정상회담 기로 [GFT2023]

이근형 기자

입력 2023-10-20 17:37  

세계 반도체 패권 변화 27일 GFT2023서 논의
다음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새로운 국면을 논의하는 포럼이 27일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경제TV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2023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 '칩워' 반도체 패권전쟁…한국의 해법은'을 오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을 총괄한 아론 로니 채터지 듀크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전략을 소개한다. 채터지 교수가 퇴임 후 공개석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를 놓고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석학들은 앞으로의 지정학적 구도 변화를 예측해본다.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조치를 발표하고, 사양이 낮은 AI칩의 중국 수출도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이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중국 역시 미국의 IT기업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당장 애플 아이폰에 대한 중국 공무원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중국내 아이폰15 판매량이 전작대비 최소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팀쿡 애플 CEO가 지난 16일 직접 중국 청두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에 전체 매출의 20%를 의존하는 엔비디아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엔비디아는 중국에 AI칩인 A100과 H100을 판매하지 못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양이 낮은 A800과 H800 역시 판로가 막혀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은 이에 더해 미국의 금융시장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0일 기준 5%에 육박하며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하반기들어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로 국채발행을 늘리고 있는데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다. 미 사모펀드 아폴로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은 중국이 최근 몇달 동안 더 빠른 속도로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달러가 부족해지자, 국채매각으로 이를 벌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 중 하나다.

양국 정상 모두 경제문제가 지지율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정상회담은 반도체 패권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전환할 지 판가름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규제가 일부라도 해소된다면 최근 다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내재화 전략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반도체 패권 회복을 주창하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용인해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계 반도체 패권의 향방을 논의하는 2023 글로벌 미래기술포럼에는 채터지 교수를 비롯해 베스트셀러 '칩워'의 저자 크리스밀러, 진대제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민국 증권·경제 리딩 미디어 기업 한국경제TV는 ESG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이같은 행사를 시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참가는 온라인 사전신청(www.globalfuturetech.c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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