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간 1.4%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 3분기 0.6% 성장해 지금까지 기조는 (연간 성장률) 1.4%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5%를 오가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에 이 총재는 “대외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 딜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가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장기적인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가 장기적이라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많은 정책적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수출(수출-수입) 성장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다만 올해 1.4% 성장률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라 소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 산유국 감산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순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미 간 금리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지금 정도는 저희 생각보다 (미국과) 독립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을 묻자 “미국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고 장기적이라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기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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