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1일부터 30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산재 승인 후 장기 요양하며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받아 가는 환자가 늘었다며 공단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둬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와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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