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반드시 제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콜 수수료 인하, 콜 몰아주기 시정 등을 건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이것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