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지했다. 이 법은 공식 발표된 날부터 발효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달 17∼18일 3차 독회(심의)에 걸쳐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달 25일 역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하며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했다.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으나, 미국은 1996년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이 조약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안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CTBT 비준 철회가 미국과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함으로써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CTBT 비준을 철회해도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먼저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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