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어쩌나…대통령실 '고심'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 사이애 공매도 금지 요구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대통령실도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매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려고 초기 기획 단계에서 거론됐으나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다. 그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제기된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공정성 문제도 있고,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정책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가 이어지는데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되면서 불신이 큰 상황이다. 최근 약세를 이어가는 주가도 문제다. 지난 2021년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는 최근 2,400선을 내주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유관 부처에 공매도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공매도에 관련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경제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조치를 취하기에는 우리 주식시장 신인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가 금지했다가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떨어져 지수 추종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시일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