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23생 학생이 소셜미디어에 홍콩 독립 지지 글을 올렸다가 선동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13개 올려 선동 혐의로 기소된 위엔칭팅(23)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은 무지한 사람들을 교묘히 선동해 위법적 행동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위엔 씨는 "나는 홍콩인이다. 나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다", "홍콩 독립, 유일한 탈출구" 등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13개의 게시물 중 11개는 그가 일본에 있을 때 작성됐다.
위엔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해외에 머물 때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홍콩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엔 씨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문제 제기를 철회했다. 지난 3월 신분증 갱신을 위해 귀국했다가 체포된 위엔 씨는 지난달 말 유죄를 인정했다.
홍콩에서는 선동죄로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선동죄는 지난 수십년간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0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선동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해외에 머물며 SNS에 올린 글로 선동죄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며 "학자와 해외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 문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봤다"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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