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분산 전략 필요”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줄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4%가량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 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국가 간 중간재 교류 및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중국 건설업 감소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화학산업·광업·해운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등이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중국 GDP 중 건설업에서 직접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은 7.5%에 불과하지만 건설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중국의 중간재생산도 함께 감소해 중국 건설업의 10%가 감소해 중국 GDP가 2.4% 감소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중국 건설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수출 감소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는 분석이다.
또 “거시경제 파급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GDP는 0.4%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국제산업연관 분석에는 직접 효과만 반영되므로 소득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감소 등 간접적 파급효과를 포함하면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중국 건설업 생산 감소가 한 해에 모두 나타날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여러 해에 걸쳐 생산 감소가 진행되면 경제 성장률 하락 폭도 비례해 축소될 수 있고, 대체 시장 확보 등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중 중국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KDI에 따르면 2007년에는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 중 37.2%가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됐지만, 2022년에는 그 비중이 22.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물품이 줄고, 중국 내 최종 소비된 물품이 늘었다는 의미다.
중간재 수출 대비 재수출의 비중도 2007년 46.0%에서 2022년 30.4%로 줄었다.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원인으로는 중국의 노동비용 상승과 중국의 기술발전에 따른 중간재 시장에서 비교우위 변화 등이 지목된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비교우위 상승은 베트남 등 제3국의 중간재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격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베트남 중간재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KDI는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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