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요구한 총 증원 규모가 2천명대 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대학에 요청해 받은 의대 증원 희망 증원 폭 수치를 집계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측에 2025년 입시에서 희망하는 증원 규모와 2030년까지 최대한 증원을 희망하는 규모를 각각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회신 기한은 9일까지였지만 일부 대학은 이날 회신을 해 왔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30년까지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을 합친 수치는 현재 정원인 3천58명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서 '최대 몇 명'이라고 단정해서 말을 하기 어렵다"면서 "대학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최대치를 따지면 2천명대 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 수요만큼 실제 교육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다음 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결과가 곧 의대 증원 규모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음 주 발표는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를 알리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정리한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외에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대학교가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가 현재 교육 역량 아래에서 가능한 상황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 설립을 위한 4대 요건인 교지(땅)·교사(대학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일정은 점검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2025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겠다는 목표에는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위해 의료계 안팎의 의견도 전방위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각각 만나 의료계 원로와 젊은 의사 모두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회적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 단체 및 환자단체와의 면담도 지속하면서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날은 국내 53개 사립대학병원으로 구성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립대병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병원에 남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사립대병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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