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1기 구성…제재 권한 부여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5일 1기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아, 직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임했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위원회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카카오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벤처 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대표는 인터넷 벤처 기업인 프리챌을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학계에서 발탁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법학회장과 한국경제법학회장으로 활동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은 검찰 출신 법률전문가다. 언론 분야에서는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을 선정했다.

사내위원은 카카오 CA협의체의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이 맡는다. 김정호 위원은 네이버를 공동 창업했으며,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을 이끌어내는 등 벤처와 IT업계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카카오 공동체의 인사, 감사,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사내위원으로서 카카오와 위원회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들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정책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준법문화와 신뢰경영원칙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오픈해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등 경영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