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촉법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법이지만, 지난달부로 제도가 일몰돼 실효된 상황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지난해 전체 기업의 15.5%에 달하는 등 금융당국은 기업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로 인해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 미래선박기술개발에 약 2천억원,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1천명 이상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연간 2천명 이상의 국내 생산인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하는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 구축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투자·지급보증 제공 등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친환경 연료에 맞춰 선박연료 주입 방식·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특화된 안전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번 달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암호화 등 안전 확보방안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