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속도전…정부 개편안 '촉각'

<앵커>

정부가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달 내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백혜련 / 정무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계획인데,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전산화하고, 개인과 기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내용 등이 쟁점입니다.

당장 전산화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데,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 같은 이유로 사실상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매도 전산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국내외 증권사 전체를 연결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자들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그동안 무차입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 왔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것(전산화)을 안 하겠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래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만 전산화를 위한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낮거나 만기가 긴 것은 신용도에 따른 조치인 만큼 이 또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각종 현안을 풀어나갈 대안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해외투자자들의 이탈도 막을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