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9%→15% 제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가 빠진 상황에서 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안이 나온 점이 주목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 소득으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