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상생 금융 기여금)' 부과를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횡재세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횡재세 법안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하며 "은행권의 초과 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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