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처럼 생긴 비누의 판매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푸딩 모양의 여러 비누(화장품)를 판매하는 A사의 제품에 대해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 등을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A 회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실제 음식인 푸딩과 모양, 질감, 향기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제한한 조치가 필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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