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기프티콘과 상품권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카카오가 수수료율을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이용사업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품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라며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대인 상황에서 과도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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